중원평정 부동산(공인중개사)

2~3년 뒤엔 집값 뛴다”...국토부 내놓은 이 숫자에 끔찍한 의미가

오죽하면 80% 땡처리까지…재택근무 천국 ‘이 도시’ 빌딩이 텅

집 두 채를 한 채로 봐주는 경우

현실화 하는 ‘세수 펑크?’ 소득‧법인‧종부세…얼마나 줄어들까?

올해부터 달라지는 상증세(주택) 주요 개정 내용[표]

소득 20억 세금이 韓은 8억대, 美는 6억대… 이래도 부자 세금 올려야 하나 [세이노의 가르침] 소득 20억 세금이 韓은 8억대, 美는 6억대… 이래도 부자 세금 올려야 하나 [세이노의 가르침] [격주 화요일 독점 연재] 세이노의 가르침 세이노 sayno@korea.com 입력 2023.04.18. 07:00 업데이트 2023.04.18. 14:16 “우리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둬라(Tax us more)” 작년 초 월트 디즈니 가문의 상속자 애비게일 디즈니 등 수퍼리치 100여명으로 구성된 ‘애국적 백만장자’라는 단체가 ‘부자에게 세금을 더 거두라’고 주장해 화제가 됐다. 이 단체는 국제민간회의인 ‘다보스포럼’에 공개 서한을 보내 “우리가 내는 세금이 너무 적으니,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같은 미국 갑부들도 “(우리 같은 부자가) 비서보다도 낮은 세율로 세금을 내고 있는 건 잘못됐다”면서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주장한다. 해외에서 이런 뉴스가 나오면, 국내 언론들의 반응은 대부분 이렇다. “한국 부자들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뻔뻔하게 탈세할 생각만 하고 있겠지, 미국의 저런 훌륭한 부자들을 본받아야 한다.” 부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라는 주장을 세분화하면, 부자 증세와 부유세로 나눌 수 있다. 내가 단언하건대, 언론에서 그런 주장을 하며 글을 쓰는 기자나 논설위원은 물론이고, 어느 누구도 부자 증세와 부유세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다. 내 표현대로 하면 쥐뿔도 모르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다. 물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 역시 그런 자들과 생각이 비슷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 ☞①이 글에 언급되는 세율은 일반적인 세율이 아니라 부자들에게 적용되는 최고 소득세율이다. 한국의 지방세나 미국의 주세 등은 별도다. ②미국 소득세 최고세율은 39.6%이지만, 2018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37%로 인하되었다. /일러스트=김성규 기자 1️⃣美 부자 납세액은 韓 부자의 84%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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