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위축에도 끝없이 오르는 서울아파트값
집값 더 오를 것…‘규제 완화’ 기대감에 ‘정책 무용’ 믿음[이코노미조선]운명의 6월 앞둔 주택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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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란? 건축법, 주택법, 세법상 주택기준 재대로 이해해야!
[稅테크 가이드] 세법상 `주택 기준` 알아야 세금 아끼죠 2021-05-28 04:03:02 세법상 주택이란 허가나 공부(관공서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상 용도와 상관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공부상의 용도를 따른다. 이때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 주택인지 아닌지 구분에 따라 1주택에 대한 비과세, 다주택에 대한 중과세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어떤 건물까지를 주택으로 볼 것인지가 매우 중요하다.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을 말한다. 즉 건축물로 보기 위해선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어야 한다. 한편 주택법은 이러한 건축물 중에서 주택이란 가구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 부속 토지로 정의한다. 그런데 세법은 건축법이나 주택법을 준용해 주택에 대한 판단을 하되,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한 세법상 구분은 쉽지 않다. 예를 들어 기숙사는 건축법상 건축물이고 주택법상 주택에 준하는 건물(준주택)이지만 세법상으로는 주택이 아니다. 즉 세법은 주택의 정의에 관한 한 다른 법률을 참고만 할 뿐이고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했는지 또는 사용할 수 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이를 세법상 실질과세원칙이라고 한다. 이러한 원칙에 의해 실질에 따라 주택인지 여부가 구분되는 것이 민박용 주택과 펜션이다. 민박용 주택과 펜션은 이용 상황에 따라 주택이 되기도 하고 주택이 아니게 되기도 한다. 준주택인 오피스텔도 마찬가지로 주택으로 사용했는지 또는 사무실 등 주택 외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용도의 구분과는 별개로 무허가로 지어진 주택 또는 미등기 주택과 공가 또는 폐가에 있어서도 세법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따른다. 즉 건축법 등에 의해 허가를 받지 않고 지어졌거나 등기가 돼 있지 않더라도 주택으로서 구조를 갖고 주택으로 ...
서울아파트거래절벽 본격화, 앞으로 전망은?
6월 다주택자 세금 강화·전월세신고제 앞두고 '거래절벽' 심화 서울아파트거래절벽 갈수록 심화, 앞으로 시장전망은? 6월 1일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중과와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 시장의 거래절벽 상황이 심화하고 매물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재개발 '흙속의 진주' 노량진 속도낸다 [스페셜 리포트]
◆ SPECIAL REPORT : 속도 내는 노량진 재개발 ◆ 지하철 7호선 장승배기역 부근 빌딩에서 찍은 노량진뉴타운 전경. 멀리 여의도가 보인다. [한주형 기자] 부동산업계에서는 서울 재개발 3대장으로 대개 한남뉴타운, 성수전략정비구역, 흑석뉴타운을 꼽는다. 하지만 이들 못지않게 사업성이 좋다고 평가받는 재개발 지역이 하나 있다. 바로 노량진뉴타운이다. 앞에서 꼽은 세 군데보다 화려함은 덜하지만 내실이 탄탄해 '흙 속의 진주'라고 평가받는 곳이다. 서울 서남부권 요지로 꼽히는 동작구 노량진뉴타운 재개발 사업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다. 노량진뉴타운 8개 구역이 모두 조합 설립을 마쳤고 이 중 7개 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을 준비하며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다. 재개발 사업에서 관리처분인가 단계 근처까지 진행되면 사업의 '7부 능선'은 넘어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대방동 일대 73만8000㎡ 규모인 노량진뉴타운은 2003년 서울시 2차 뉴타운지구로 지정됐다. 2009년 6개 구역으로 나뉘어 지정됐고 이듬해 대방동 일대 1000㎡가 7~8구역으로 추가됐다. 다만 아직까지 사업이 마무리된 곳은 없다. 구역 간 경계가 모호하게 중복된 데다 노량진수산물시장과 고시촌, 학원가 등을 중심으로 복잡한 토지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개발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못 냈다. ◆ 속도 가장 빠른 6구역, 2025년 입주 목표 노량진 일대는 수산시장 등 낙후된 이미지 탓에 그동안 주거지로 외면받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량진뉴타운이 완성만 된다면 폭발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광화문 강남 여의도 등 이른바 3개 도심 접근성이 모두 좋아 입지 측면에서는 '알짜'로 평가받기 때문이다. 노량진뉴타운 분위기가 바뀐 것은 올해 초부터다. 올해 1월 말 6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받더니 3월에는 2구역이 관리처분인가를 받았다. 이에 앞서 2월에는 사업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던 3구역과 5구역이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