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변화 실상은?

1인구감소

합계출산율 감소 → ’20년 인구 자연감소 시작

’15년 이후 저출산 기조가 악화되고, 고령화로 사망자수 증가하면서 ’20년 처음으로 인구 자연감소 기록

* ’20년 최초로 출생아수가 사망자수보다 적어지는 인구 데드크로스 발생

영향

(노동공급 감소)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급격히 감소, 향후 노동공급이 감소하여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우려

* 생산연령인구(만명) : (’21)3,713 → (’67)1,784

(부문별 축소) 절대인구 감소, 분야별 인력수급 불균형에 따른 급격한 조정이 우려되며 가족 형태는 다양화되는 경향

* 대학 학령인구(만명) : (’15)66.4 → (’18)62.1 → (’20)51.2

현황

2지역소멸

’20년 수도권-비수도권 인구 역전, 소멸위험지역 증가

수도권 쏠림이 지속되며 ’20년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추월, 비수도권의 소멸위험지역은 빠르게 증가

* 수도권 인구(만명) : (’20)2,596 / 비수도권 인구(만명) : (’20)2,582

영향

(지역불균형) 비수도권은 인력유출로 인한 성장둔화 및 생활여건 악화, 수도권은 인구집중 따른 사회적 혼잡비용 증가

* 비수도권 지역내총생산 비중(%) : (’10)50.9 → (’13)50.5 → (’16)49.5 → (’19)48.1

현황

3초고령사회 임박

’20년 베이비붐 세대 고령층 편입 → 고령화 가속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 710만명) 은퇴가 시작되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진행

* ’25년에 초고령사회(65세이상 공령인구가 전체인구의 20%이상) 진입 예상

영향

(지속가능성 저해) 고령층 부양부담 증가하며 재정건전성 저해, 요양·돌봄 및 건강관리 분야에 대한 수요 급증 예상

*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 연금) ’40년에 적자, 건강보험 ’24년에 적립금 소진

인구구조변화 실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