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무주택자 건보료 가벼워진다…주택 대출 공제
1주택‧무주택자 건보료 가벼워진다…주택 대출 공제
글
한국 고령인구 2045년이면 일본도 추월한다. 국민연금 온전할까?
한국 고령인구 앞으로 20여년 지나면 최고령국가 일본도 추월한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에 빠진 근본 이유는 인구에 있다는 지적이 많은 터라 우리도 단단히 대비해야 한다. 이미 국민연금 수급자가 600만명을 넘어섰다. 기금재정수지는 2030년에 정점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주거안정 관련 제도개편 방안
[ 2 ] 주거 안정 ◇ 주택공급 확대, 세제 개편 등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 도모 충분한 주택공급 및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부동산 시장 정상화 ㅇ (공급) 주택공급 저해 규제에 대한 조속한 해소 및 공급 로드맵수립 ▪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조속히 확정하여 발표(‘22.6월) ▪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연도별·지역별)을 마련(‘22.3/4) - 38 - ㅇ (세제) 시장관리 목적으로 운영된 세제를 조세원리에 맞게 정상화 ▪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배제(1년)를 통한매물출회 및 주택 거래 활성화 유도(‘22.5.10. 소급 적용) ▪ 양도세 비과세,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종전주택 처분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22.5.10. 소급 적용) ▪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평균적 세부담을가격급등 이전 ’20년 수준으로 환원토록 기발표 경감방안(‘22.5.30.) 보완 -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45%로하향 *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구간별 세율 0.05%p 인하 기 시행중 -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60%로 하향 조정하고, ‘22년 한시로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원｣ 도입* *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14억원으로 확대되는 효과▪ 종부세 관련 고령·장기보유 납부유예1」및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불가피한 사유 시 주택수 산정 제외2」(’22.11월 고지분 적용) 1」 ①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②1세대 1주택자, ③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④종부세 100만원 초과 납세자는 납부유예 추진 2」 ①일시적 2주택, ②상속주택, ③지방 저가주택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과표에는 합산) ▪ 보유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한 세율 인하등보유세(종부세) 개편 정부안 확정(‘22.7월) ㅇ (금융)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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