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부(富)의 양극화 부른 서울아파트, 억대연봉자도 강남아파트는 넘사벽

서울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면서 부(富)의 양극화가 극단적으로 벌어졌다.

소득 보다는 아파트 하나로 부가 판가름 난다.

이런 혜택의 대부분은 중장년층 이상 차지다. 

경제주도층 3040은 과실보다는 부담만 커졌다. 

강남아파트 한채에 80억원, 100억원?

대부분의 3040세대엔 딴 나라 얘기지만, 웬지 허탈해지고 자신이 초라해지는 현실이다. 

그러니 3040은 영끌로라도 집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다. 주식에 심지어 가상화폐에 까지....  절박한 심정이 된 것이다.

사실 억대연봉자도 빛 좋은 개살구다. 

겉보기만 폼나지 소득의 상당 부분은 손에도 못 줘 보고 날아간다. 

연봉이 많아질수록 그 비율은 급증한다. 억대연봉자는 소득의 1/3정도는 내 돈이 아니다.

억대연봉자도 빛 좋은 개살구

요즘 아파트 재산세 종부세가 급등했다고 난리지만, 사실 시세대비 세금 부담율은 유리지갑 월급쟁이와 비교조차 안된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조세부과 원칙보다 '고가아파트에 세금'이 사회정의에 부합해 보인다.  

한국 보유세, OECD 주요 8개국 평균의 3분의1에 그쳐

        부동산 세금부담 OECD 2위?

보유세 부담율의 진실은? 간단히 얘기하면 보유세/GDP로 보느냐 보유세/부동산자산가액으로 보느냐의 시각차다. 소득대비로는 보유세부담이 지나치게 높지는 않다는 것이며 부동산 자산가액대비로는 터무니 없이 낮은 것이 팩트다.


 사정이 이쯤되니 기본적으로 세금은 소득에 메기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한민국 특히 서울에서는 극단적 양극화의 주범인 고가아파트에 세금은 사회의정의 부합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것이다.